안녕하세요? 저는 김설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출근길에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와 만나기로 한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주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하러 상대방 집에 갔습니다.
나는 매우 화가 난 고객을 달래고 재료를 가지고 내일 그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임시 금지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IOU를 비밀리에 위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음날 만나서 자세히 들어본 의뢰인의 상황은 의뢰인 A의 상대방으로 20년 가까이 인연을 맺은 동업자로, 상대방은 조그만 장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기가 악화되면서 3~4년 전부터 상대방 회사가 어려워졌고, 3년 전쯤 긴급 대출을 요청하자 A씨는 상대방을 믿고 흔쾌히 2000만원을 빌려줬다.
개인사정으로 현금으로 돈을 빌렸으며 차용증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 pixabay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차용증 말고 현금은 왜 쓰지? 계모의 간부도 증언을 받고 싶었지만 너무 부끄럽다며 두 사람을 꼭 만나자고 해서 차용증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하지만!
A씨는 무식한 후계자 진 간부 중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조바심을 냈다.
상대방이 이혼을 하고 파산을 시도하고 재산을 훔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빌린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급히 상대방 명의로 집에 대한 ‘가처분 가처분’을 차용증으로 신청했는데… 누나 웃었잖아!
언니가 언제 돈 빌려줬어!
!
IOU? ? 제가 모르는 일인가요? 누나가 일부러 속인 거 아니야? 임시 금지인가요? 취소하지 않으면 그녀를 고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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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라 그럴 리가 없지 돈은 돌려받겠지… A씨가 어제 경찰서에 전화를 받은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정말 A씨를 사기죄로 고발했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사기피의자가 된 A씨, 범행을 어떻게 면할 수 있을까.
고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A씨와 매우 유사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상대방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위조된 차용증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사기위조죄로 고소(사실 블로그에서 이 사건을 보고, A씨도 연락이 왔다는 걸 알고 있었다). 대구사기사건변호사 컨설팅 대구사기피의자수사변호사 선임법무법인 정진수 변호사 A씨처럼 제 전 의뢰인은 정말 억울했고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억울하게 수사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잘 알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대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두 점. 1. 사건의 상황과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 – 상대방의 대출신청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면서 당시 연락을 받은 카카오톡 소식, 주변 사람들의 소식과 진술 등을 반드시 확인 대출 증명서 위조 여부, 대출 증명서 작성 장소 및 방법, 대출 증명서 작성 전 단계에 대해 담당자와 상담 여부, 후속 상황 등 필요한 경우 피해자(상대방)에게 필적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찾아 강력 반박 – 나의 진술을 구체화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찾아 강하게 반박하는 일이었다.
특히 A씨의 가처분과 위조 이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모의 간부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A씨의 경우는 현금을 인출해 직접 건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왔다갔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다만, 위 2가지 사항에 착안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 부당하게 재판에 넘겨지는 일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는 A씨를 달래고 상담을 마쳤습니다.
또한 A씨는 무고죄에 대해서도 “A씨의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괜찮지만 무죄의 경우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A씨의 사정상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다.
. . 이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 pixabay A씨가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제347조(사기) 형법 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의 인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면을 행사·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000만원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상대방의 진술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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