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은?!
최근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 밖을 돌아다니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어도 야외에 나가기보다는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보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요즘같이정보가넘치는시대에는이로인한장단점이공존하고있다고할수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무엇인지, 명예훼손죄 처벌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상 명예훼손죄란?
최근에는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짓 정보로 인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지만 사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숨기고 싶다거나 명예를 실추시킬 정도의 내용이라면 이로 인해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명예훼손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공공연한이 성립되어야 하며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악의적 의도인 고의성, 누구를 향한 내용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입니다.
해당 사실이 진실이어야 하며 허위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타인을 비난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올린 내용이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이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에 의한 경우에는 당연히 더 처벌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이라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러나 이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예에 피해를 입음으로써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 민사의 모든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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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을 언급했는지,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처벌 여부와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법리적인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대처하기보다는 명예훼손죄 처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법률가와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원하는 방향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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