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건보 자격 인정한 법원
출처: 연합뉴스 동성커플 건강보험 가입자 인정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환 심준보 김종호)는 오늘 소성욱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결혼이 남녀의 결합이라는 1심 원고의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동성커플 건강보험 비인정 논란 소성욱은 2019년 김용민과 결혼한 동성커플이다. 소성욱은 김용민씨의 회사 건강보험에 가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몇 달 뒤 회사에서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