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교폭력) 미투 신고번호 처벌 및 공소시효
최근 여자 프로 배구에서 시작된 교내 폭력 논란이 다른 종목의 스포츠나 연예계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여자 프로 배구 리그에서 활동 중인 이·재용 이·다영 자매들의 중학 시절의 동료 선수들을 괴롭혔다는 폭로로 두 사람은 공개 사과하는 무기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축구 선수의 키·선영 걸그룹 에이프릴 멤버의 이·나운 배우의 조·씨 등 학교 폭력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 학교 폭력 MeToo사건은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를 제기하고있습니다만, 그동안 쌓였던 부분이 한꺼번에 갖게 되더라구요.이와 관련하여 경찰 출신 변호사인 저에게도 학교 폭력 사건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는 사건 당시 대부분 미성년자였던 경우지만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강요 등과 관련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학교 폭력 관련 신고를 하면 행정적으로는 사안 조사, 긴급 조치로 서면 사과, 접촉 및 보복 행위 금지 명령, 학교에서 봉사 활동,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 때문에 출석 정지 등의 조치,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학교 폭력 사이버 상담 신고 센터는 117센터에서 24시간 상주하는 상담원이 1:1상담 방식으로 직접 관리하고 상담 및 신고할 경우 사건 종결시까지 피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의 신고·상담 메뉴를 이용하거나 번호 없이 신고 번호 117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안전드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82 실종아동찾기 실종아동찾기센터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사랑의 메신저입니다.
17 학교폭력신고센터 솔직하고 당당한 대응으로 학교폭력에서 벗어나세요 실종아동 등 신고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이나 보호 시 신고 바랍니다.
사전등록 신청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종아동 등 검색하고 있는 실종아동을 조회 및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고내역 실종신고 및 사전등록 신청내용을 조회 및 수정하여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www.safe182.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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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공소시효인데 학교폭력이 이뤄진 시기가 10년에서 많게는 20년 전의 폭력행위를 법적인 책임으로 묻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에 속하는 죄로는 상해, 폭행, 협박, 강요 등이 있는데 위 죄의 공소시효는 죄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며 단순폭행의 경우 5년, 상해 7년, 중상을 입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미투 사건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적 책임을 떠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평생 겪을 수도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가해자들은 이러한 학교폭력의 당사자로서 형사처분은 받지 않겠지만 수십 년 전 학교폭력행위에 관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형사적 책임을 떠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평생 겪을 수도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가해자들은 이러한 학교폭력의 당사자로서 형사처분은 받지 않겠지만 수십 년 전 학교폭력행위에 관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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