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나는 셀프소송 기술저자 송희찬, 이시훈 출판지혜로 출간 2020.02.06.두껍다.
너무 두텁다.
이 두꺼운 책을 교보에 사서 보물처럼 싸서 들고 왔다.
당일 배송도 가능한 요즘 광화문 교보에서 단 1권 남은 이 책을 데리고 온 것. 낄낄 웃으며 들고 잠시 들여다보았다.
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읽을지 계획을 세우면서 천천히 20일 간 나누어 읽기로 하고 곧 작전에 돌입했다.
저는 아직 경매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이 가졌던 선입견은 책과 수업 등이 어느 정도 제거되었지만, 그래도 권리 분석에 잘못 들어 만일 정말 운이 나빠서 소송에 휘말리면 어쩌나 이런 걱정은 사실 100%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다.
그런데 이 책, 셀프 소송이 가능하다고 쉽게 누구든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우 매력적이네 이 책.나는 책만으로 손사 무장의 얼굴을 보고 길을 걸어가는 중에 만나면 연예인을 본 듯이 놀라서 숨게 하지만, 송사 무장과 공통점을 발견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공통점을 발견하면 굉장히 기쁩니다;;;사실은 원래 알고 있었는데, 또 이 책을 보면서 까닭 없이 기분이 좋아진다.
바로 화공과를 나온 것.( 그렇다.
)나는 공과 대학을 나온 여자이다.
;)경매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등기부 등본만 제대로 못 읽는 수준이었다는 지금은 정말 믿기 힘들지만 송사 무장도 법적 지식으로 무장한 상황을 해결하는 고단자들이 오로지 부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매를 시작한 셀프 소송에 관한 부분을 하나씩 터득하고 부동산 관련 소송은 모두 무난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경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송사 무장의 이 책의 활용 법은 이렇다.
책을 200%활용하려면 먼저 자신의 상황과 상대방의 법적 지식 수준을 가늠하고 첨부된 서식을 수정하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프롤로그에서경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 생각에는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분석하고 시세보다 싸게 낙찰 받은 예지력이 아닌가 싶다.
송사 무장도 그런 정확한 눈도 필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협상 능력이라고 강조한다.
따지고 보면 정말 낙찰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적재 적소에 반출할 수 카드, 바로 법적 대처 능력이다.
큰 총 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을 각 장마다 조금씩 볼까 생각한다.
이 책은 730쪽이 넘는 책에서 그 양은 방대하다.
일일이 설명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내가 읽으면서 알지 못한 점이나 특이한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을 하려구. Loading… player_likesound_mutesound_mutesound_volume2sound_volume3[x]Player Size:0 x 0Current Resolution:0PMax Abr Resolution:0PProtocol:hlsCurrent Bandwidth:Average Bandwidth:Buffer Health:Frame Drop Rate:0/0도움말라 이 감각 Video Statistic Version 4.29.4(HLS)Build Date(2022/8/31)NAVER Corp. 동영상 인코딩 중입니다.
5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고, 영상의 길이에 의해서 소요 시간은 다릅니다.
송신 무장, 셀프 소송의 기술 재생 수 992topleft rightbottom마우스를 드래그 하세요.360°Video도움말 MULTI TRACK다중 트랙의 트랙별 영상은 오른쪽의 관련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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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끝난 셀프 소송의 기술 소송 무장 셀프 소송의 기술#소송의#셀프 소송의 기술#경매#지혜로#경매 책#한권으로 마친 셀프 소송의 기술 소송 무장 Law병 훅 공저01.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소송의 기초압박의 힘, 바로 내용 증명이 아닌가. 내용 증명 한통에 낙찰 부동산에 있는 점유자를 적절하게 압박하고 쉽게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기타 인도 명령, 명도 소송, 형사 고소 등 특수 상황도 해결할 수 있다.
나 같은 일반인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 이런 소송이지만 여기에 나오고 있는 서식을 참조해서 잘 이용하면 나만의 노하우가 보인다.
(참고로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서식 리스트를 이하에 정리했다.
)그리고 민사 소송의 기초 지식이 나온다.
그래 제 부모님도 한번도 하지 않았으며 주변에도 없으므로, 아마 평생 한번도 소송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투자가라면 소송할 자주 일어나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좋다고 말한다.
많이 듣고 익숙해지고 있지만 정작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온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금전 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채권에 따르는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고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거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판결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처분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자. 한국 사회에서는 갈수록 소송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송의 존재 의의는 “강제 집행” 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승소한 채권자는 판결문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강제 집행이 가능하지만 판결문 송달 후 2주(항소 기간)이 경과하고 있지 않거나 소송이 진행 중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에서도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으면 강제 집행 착수가 가능하다고 나온다.
사실”강제 집행”이라는 단어가 경매를 공부하기 전에는 좀 무서운 다가왔다.
아마 드라마나 이런 방송에서 보이는 이미지로 각인된 탓일지도 모른다.
강제 집행 방법에 대해서도 총 3가지 방법을 설명하세요만, 하나씩 보면 이해가 쉬웠다.
그리고 1장의 마지막 부분은 일상 생활에서 자주 일어나소송에 대한 정보를 가르치는 것에 개인적으로 아주 도움이 되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면서 분쟁은 사실상 많이 발생하는 소송도 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자주 전형적인 형태의 소송이 바로 대여금 청구 소송, 공사 대금 청구 소송, 계약금 반환 소송, 가등기 취소 청구 소송 등이다.
02. 한권으로 끝나는 소송의 기술 (경매일반편)보통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에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
보통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에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
03. 한권으로 끝나는 소송의 기술 (특수물편)이 장은 특수 제품의 사례가 나온다.
특수 것 하면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빼먹고 그대로 진행하고 경험이 쌓이면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들 수도 있다.
나도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깨끗한 물건이 아니면 겁, 이런 물건은 정말 도사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부를 하다가 어차피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처음부터 겁 없이 다가올 필요가 있어 천천히 보면서 개념을 잡기 시작했다.
이 책이 바로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공유 지분의 덫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실전 tip을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주시는데 처음 알게 됐다.
그동안 뭔가 희미하던 개념이 명확히 된 것 같다.
그리고 우선 순위의 위장 임차인의 파트가 나온다.
역시 초심자로서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우선 우선 순위의 위장 임차인 것에 대해서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다.
선순위 위장 임차인은 주거 또는 상가에 있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의 최우선 권리보다 먼저 주민 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외형상 대항력 있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는가 해도 후순위 임차인으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말한다(p555)허위 임차인 또는 임시장 임차인이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은지 나도 있지요? 네, 가능합니다.
보통 이러한 물건의 사례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되지 않은 금액만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일반 아파트보다 유찰이 잘 되는 편이지만, 여기에 들어와서 싸게 낙찰되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님을 밝히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집합 건물에서 구분 소유 건물과 전유 부분, 공용 부분에 대한 것도 헷갈리기 쉬운 내용이지만 아래 및 자세한 설명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장은 특수물 사례가 나온다.
특수물이라고 하면 초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건너뛰고 그냥 진행하다가 경험이 쌓이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다.
나도 경매 물건을 검색하면서 예쁜 물건이 아니면 겁이 났고, 이런 물건들은 정말 달인들이 하는 것이라며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어차피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처음부터 겁먹지 말고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천천히 읽으면서 개념을 잡기 시작했다.
이 책이 곧 나침반이 되어 줄 거라고 확신해.공유지분 함정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실전팁을 그림과 함께 설명해주시니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동안 뭔가 흐릿했던 개념이 명확해진 느낌이다.
그리고 우선순위 위장 임차인 파트가 나온다.
역시 초보자로서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우선순위 위장 임차인 것에 대해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다.
선순위 위장 임차인이란 주거 또는 상가에 있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의 최우선 권리보다 먼저 주민등록 내지 사업자등록을 하여 외형상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하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으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을 말한다(p555) 허위 임차인 혹은 가장 임차인이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는지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보통 이런 물건의 사례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만큼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물건보다 유찰이 잘 되는 편인데 여기서 들어가서 싸게 낙찰받아 진정한 임차인이 아님을 밝히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건물과 전유부분, 공용부분에 대한 것도 헷갈리는 내용이지만 아래 그림 및 자세한 설명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부록 01. 셀프등기의 방법 02. 전자소송에서 쉽게 모방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3. 전자소송에서 쉽게 모방하는 지급명령신청 04.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담보를 제공하는 법 05.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방법부록도 충실한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셀프 등기의 방법을 A부터 Z까지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저 이것만 모방하면 좋겠어. 전자 소송에서도 이처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지 책을 통해서 알게 됐다.
세세한 요령에서 끝까지 독자에게 배려한 정성이 엿보이는 부분에 틀림 없다.
셀프 소송의 기술셀프 소송의 기술[말]이 책에 나오는 모든 형식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공부 하면서 내가 필요한 때에 볼 수 있도록 각 단원마다 나온 서식의 이름을 정리했습니다.
스크롤의 압박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립니다^^;;서식 1-1내용 증명(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 해지 통지)p41서식 1-2내용 증명(관리단에게 공용 부분 하자 보수 및 내부 수리 요청)p42서식 1-3채권·채무 관계자의 주민 등록 표 열람 또는 등본 교부 신청서 p53서식 1-4토지 사용 대차 계약서 p59서식 1-5서약서(채무 이행에 관한 내용)p61서식 1-6위임장(대리권 부여)p67서식 1-7소장(대여금 청구 소송)p84서식 1-3채권·채무 관계자의 답변서 1-849서식 11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p105서식 1-12주소 보정 명령 p107서식 1-13주소 보정서 p108서식 1-14주소 변경 신고증 p110서식 1-15문서 송부 의뢰 신청서 p114서식 1-16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p116형식 1-17증인 신청 p119서식 1-18증인 신문 사항 p122서식 1-19증인 반대 신문 사항 p123서식 1-20감정 신청서(시가 입증)p127서식 1-21감정 신청서(측량에 의한 건물 특정)p128서식 1-22감정료 납부서 p130서식 1-23서식 1-23서식 1-23서식 1-23서식 1-21명령 신청서(계좌 거래 내역 조회)p136서식 1-26과세 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유치권자의 공사 여부 확인)p138서식 1-27변론 기일 변경 신청서 p150형식 1-28소송 위임장(소액 사건)p153서식 1-29소송 대리 허가 신청서와 소송 위임장 p154서식 1-30변론 재개 신청 p159서식 1-31소송 승계 참가 신청서 p160형식 1-32보조 참가 신청서 p163서식 1-33판결 경정 결정 신청서 p168서식 1-34공소장 p170서식 1-35상고장 p172서식 1-29소송 대리 허가 신청서 p172서식 1-340부동산 가압류 신청 p216형식 1-41채권 가압류 신청 p220형식 1-42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 신청서 p224서식 1-43유체 동산 가압류 신청서 p226서식 1-44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서 p237서식 1-45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p239서식 1-46승계 집행문 부여 신청서 p242서식 1-47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p245서식 1-48제소 신고서 p247서식 1-49제소 신고서 p248서식 1-50부동산 가압류 취소 신청(채무 변제 공탁)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신청 p255서식 1-54지급 명령 신청서 p258서식 1-55제소 신청서 p261서식 1-56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p262서식 1-57제소 전 화해 신청서 p264형식 1-58제소 신청서(제소 전 화해 성립)p267서식 1-59조정 신청서 p269서식 1-60조세이를 바꾸는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p271서식 1-61부동산으로 강제 경매 신청 p275서식 1-62이해 관계인 목록 p277서식 1-63채권 압류 및 징수 명령 형식 1-63신고서금)p288서식 1-68소장(계약금 반환)p291서식 1-69소장(천장 누수에 의한 손해 배상)p295서식 1-70소장(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에 의한 손해 배상)p300서식 1-71소장(가등기 말소)p304서식 1-72소장(소유권 이전 등기)p307서식 1-73소장(소멸 시효 완성에 의한 근저당권 취소 청구)p309서식 2-1기일 입찰 표 p316서식 2-2공동 입찰 신고서 및 공동 입찰자 목록 p318서식 2-3위임장(입찰)p320서식 2-4매각 결정 기일 연기 신청서 p323서식 2-5매각 허가 신청서(감정 평가에 잘못이 있는 경우)p334서식 2-6매각 허가 결정에 관한 이의 신청서(실제 면적이 공비 면적보다 넓은 경우)p340서식 2-7즉시 항고장(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p343서식 2-8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낙찰 후에 등장한 경우)중에서 일부만 먼저 매각된 경우)p359서식 2-11차액 지급 신고서 p361서식 2-12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의견서 p362형식 2-13재감정 신청서 p365서식 2-14배당 요구 신청서 p368서식 2-15배당 요구 종일 연기 신청서 p370서식 2-16내용 증명(낙찰 후 법적 절차 최고)p374서식 2-17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p376서식 2-18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대항력 없는 임차인)p385서식 2-19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경매 개시 후에 항고 대해서)p395서식 2-22강제 집행 정지 신청서 p398서식 2-23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신탁 대출 받은 경우)p402형식 2-24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신탁 대출 받은 경우)p405서식 2-25소송 위임장(신탁 대출 받은 경우)p408서식 2-26강제 집행 예정 통지서 p409형식 2-27강제 집행 신청서 p411서식 2-28최고서(유체 동산 경매 신청 때문에)p413서식 2-29집행 목적물이 아니라 부동산 매각 허가 신청서 p414서식 2-30명도 임차인 앞 2-30명의 422형식 2-33배당 배제 신청서 p424서식 2-34제소 증명서p428서식 2-35제소 신고서 p429서식 2-36소장(배당 이의의 소송)p430서식 2-37내용 증명(관리비 징수 독촉)p438서식 2-38합의서(낙찰자와 관리단 사이)p442형식 2-39소장(옛 상금 청구 소송)p444서식 2-40소장(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p447서식 2-41내용 증명(업무 방해 및 손해 배상 청구 예정 통지)p450청구단 독촉하는 경우)p468서식 2-46내용 증명(임차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p470서식 2-47내용 증명(자기 이사를 유도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p472형식 2-48소장(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인도 소송)p474서식 2-49내용 증명(묵시적 갱신의 방어)p478서식 2-50약정서(가 루세)p481서식 2-51매각결정취소신청서(공매 재산 명세서 등의 재화산 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p485서식 2-52단계에서)p494서식 2-55명도 확인서(공매)p496서식 2-56합의서(공매 임차인 간의 합의서)p498서식 2-57소장(공매 점유자에 대한 부동산 명도 소송)p499서식 2-58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p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