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조인]EY한영회계법인변호사 정승찬
안녕하세요. 정승찬 변호사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기사입니다. 정승찬 변호사 “이미 과세된 부분인 당기소득을 일정 비율 이상 투자나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과세하겠다는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기업잉여금은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장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제재하기보다는 한국 기업이 세계 유수의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 Read more